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 1000%이상 폭증한 가운데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경찰의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은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턱없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학대 사건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처벌은 미미했다.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했다.

2019년의 경우, 송치 인원은 973명이었지만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 수사의 필요성도 커졌지만 경찰의 수사 매뉴얼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이날 이은주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을 살펴보면,

사건 처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매뉴얼은 동물학대 사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