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광주 개농장 철거를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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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위드 | 등록일 | 2017-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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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및 광주동물복지연맹 소속 26개 단체는 광주광역시 소재 개농장의 불법 운영 및 동물학대 실태를 알리고,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이 농장들은 <매곡농장>과 <매월농장>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8-2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곡농장은 개 80마리, 염소 10마리, 소 6마리를 키우고 있고 매월농장은 개 5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자는 30년, 후자는 8년 이상 이곳에서 동물을 사육해왔습니다. 2. 이곳은 등기부상 건물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땅이지만 집을 2채나 지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허가를 받지 않고 개, 염소, 소 등 150여 마리의 동물을 불법 사육 및 도살하고 있습니다. 3. 축사에 분뇨 및 오폐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동물의 분뇨를 길가에 방치한 뒤 비닐로 덮어두었습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 농장이 위치해 있는 자연녹지의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4. 이 농장들은 학교와 식당에서 음식폐기물을 수거하여 개들의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음식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되어야 하지만 이 농장들은 정식 수거업체도 아닐 뿐더러, 정식 업체보다 저렴한 처리 비용을 받고 음식물을 수거함으로써 이중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5. 음식물 쓰레기는 ‘남은 음식물’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사료로 급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심지어 이 농장에서는 한 달이 지나 완전히 부패한 음식폐기물조차 퇴비에 사용하는 발효제를 섞어 개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위반은 물론이고, 이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된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6. 이곳에서는 개들이 보는 앞에서 고압전기로 동족을 죽이는 도살 방식을 사용합니다. 도덕적 태만을 넘어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두 농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10~20마리를 도살 후 식당에 납품함으로써 사업 허가도 없이 한 해 수억 원대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7. 이곳의 토지는 녹지대로 설정되어 있지만, 매곡농장의 경우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개농장 주인 나 모씨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수혜자가 정부의 혜택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아가 부당 수익을 취한다면 그 복지 혜택의 타당성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생활 도우미로 매곡농장에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공공기관이 불법 행위를 방조하다 못해 가담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8. 특히 이 농장들은 광주 문화예술의 상징인 중외공원과 지척에 있으며 시립미술관, 민속박물관, 비엔날레관도 가까이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자부심이어야 할 공간이 오폐수의 악취와 개들의 소음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어쩐 일인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농장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오랜 시간 성업해왔다는 데 대해, 우리는 이 개농장들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태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처벌 및 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것. 둘째,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할 것. 셋째, 음식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분뇨와 오폐수처리법 위반에 대해 처벌할 것. 넷째, 공원과 주변자연녹지의 생태와 환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섯째, 무허가 영업으로 발생한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것, 거래처와의 무자료 거래와 탈세 행위를 조사할 것,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 여섯째, 장애인생활도우미지원을 중단할 것. 일곱째, 수많은 민원을 방관하거나 눈가림으로 대처해온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것. 여덟째, 수많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만 행정적 제재가 피해갔던 이유를 밝힐 것, 또한 이들을 비호한 단체와 인사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할 것. 우리는 위의 제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농장 철거를 촉구하는 각 단체의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17년 8월 9일 광주동물복지연맹 참여단체 : 가치보듬,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더펫하우스협동조합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참여단체 : 경기도수의사회, 고유거,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 대전유기견사랑쉼터, 대한동물사랑협회, 도브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행강, 따뜻한엄마고양이,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시흥엔젤홈, 애니멀피스코리아, 용인시동물보호협회, 위드올애니멀스, 코리안독스KDS, 통합시민단체 다솜,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이상 26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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