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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또 계엄 정당성 강조…"나쁜 마음 먹었다면 담화 늦게 했을 것"
    등록자 aa 등록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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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국민담화 시각과 군 병력 이동 경위 등을 직접 설명하며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엄이 아닌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메모를 좀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께 대국민담화를 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들께서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려야 하고 국회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자정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대국민담화 방송 이런 게 없었고 당시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서두를 게 뭐가 있겠느냐"며 "국토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화를 12시쯤 해도 되고, 굳이 담화를 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가 끝나기 전까지 군 병력을 소속 부대에서 이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했고, 사전 고지도 하지 않아 실제 병력 출동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특전사 헬기 역시 수방사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동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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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데 대해서도 실제 대면 시간이 짧았다며 "많은 대화가 오갈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에는 국회 주변 질서유지를 위한 준비를 요청했을 뿐, 의원 등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계엄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했겠지만, 45년 만에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가장 국민 피해를 줄이고 대응 병력과 경찰력을 최소화하면서 법 절차를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한 여러 제반 절차가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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