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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br /> <br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물건'으로 취급되던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다.<br /> <br /> 이날 회의에서 동물을 민법이 규정하는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br /> <br /> 동물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동물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br /> <br /> 위원들은 특히 법적으로 동물을 일반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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