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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이번 동물등록제 강화로 각 지자체나 동물병원에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br /> 정부가 발표한 집중단속과 과태료 처분에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br /> 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br /> <br />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부족하나마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br /> 그러나 법률은 앞서가는데 그에 수반되어야 할 행정과 인력은 아직 그대로다.<br /> 머리는 다섯 걸음이나 나와 있는데 몸은 5년째 제자리라는 것이다.<br /> <br /> 지금 전국의 220개가 넘는 기초단체에는 동물보호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br /> 하지만 그것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br /> 축산, 방역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고<br /> 동물보호업무는 그 중요도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br /> <br /> 이제 바꿔야 한다.<br /> 현행 등록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벌금으로 전환해야 하고<br /> 그 금액도 유기동물발생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다섯 배 이상 상향해야 된다.<br /> <br /> 그리고 각 지자체별 동물보호업무만 전담하는 주무관을 배치해야 하고<br /> 전국의 50만 이상 중대도시급에는 반드시 동물보호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br />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광주광역시도 동물보호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br /> 전국 6개 광역시에서 현재 광주, 울산만 동물보호계가 없다.<br /> <br /> 정부와 지자체는 탁상행정식 법률만 제정하지 말고<br /> 이를 뒷받침할 행정과 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strong></span><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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