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동물판매와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현재 담양군 오일장에서는 어린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의 불법판매로 큰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행위가 문제인 이유는 이 동물들이 현행 동물보호법 제32조에 규정된 반려동물로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영업의 등록)에 따라 반려동물의 판매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길거리나 시장에서 개,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그러나 각 지역 오일장에서는 법을 비웃듯이 불법 동물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불법 동물 판매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 동물들은 대부분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다. 불법 번식장에서 이용되는 동물들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생태와 습성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따라서 불법 번식장은 동물생산업에 있어 동물복지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질병에 취약한 동물들이 판매되어 동물 유기 및 방치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판매 동물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인간의 편의에 맞춰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하고, 다른 종들과 혼합하여 합사하며, 압사에 가깝게 과밀 적재하는 것도 동물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는 큰 문제이다.

셋째, 불법 판매되는 동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의 개들이 전국의 불법 개농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국 3천여 개 이상의 개농장에서 매년 1백만 마리가 넘는 개들이 고문과 학대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개농장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지금의 동물보호법은 적용이 모호한데다 처벌마저 경미해 실질적으로 이 동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이 또 다른 불법으로 연결되는 이 상황은 우리나라 동물이 처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전국 1천 여 곳이 넘는 시장에서 하루 3만 마리 이상씩 개, 고양이가 불법 판매되는 현실은 생명경시가 일반화된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불법 동물 판매는 동물학대, 동물 도살, 동물 유기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재생산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물을 반려동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며 지나친 유권해석이다. 어떤 동물은 불법으로 생산하고 판매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트리며,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미약한 한국의 동물보호법을 그마저도 약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지자체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 더욱 더 불법과 무법을 부추기며 동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법 동물 판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세부적인 법 적용과 처벌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불법 동물판매에 대한 공식 입장을 하루 빨리 표명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전국의 무허가, 무등록 불법 개 번식장, 판매장, 개농장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폐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동물학대 및 동물불법시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내외 92개 단체의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2019년 7월 2일

강동냥이행복조합, 강동미우캣보호협회, 개고양이도살금지연대, 거제바니짱쉼터,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경주캣맘동호회, 고양이가있는풍경, 고양이를키우는사람들의모임, 고양이수다방, 골든하트,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광화문촛불집회국민연대, 국제동물보호단체 Feline Warriors,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길천미, 꾹꾹이쉼터,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낮은시선, 노원생명사랑, 노원길위의생명을생각하는사람들, 뉴욕 Justice For Dogs and Cats, 뉴욕 Passion For Animals, 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 대구경북반려동물밴드, 대구동물보호연대, 대전가온누리유기묘쉼터, 대전유기견사랑쉼터, 대한동물사랑협회, 도브프로젝트, 동네고양이서울연대, 동물구조119, 동물사랑이야기, 동물수호친구들(ADF), 동물의소리, 동물해방물결, 따뜻한엄마고양이협회, 민들레길천사쉼터,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사단법인고양시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사단법인공존, 사단법인나비야사랑해, 사단법인동물보호단체행강, 사단법인용인시동물보호협회, 사단법인동물자유연대, 사단법인한국아난다마르가명상요가협회, 서울숲캣돌보미, 서초구캣맘협의회, 성동광진캣맘모임고양이의보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세이프캣티엔알연합, 쉬어가개냥, 시니어펫케어, 시애틀 SEN Sanctuary,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여수강지냥이집, 유기견의자유를찾아주는단체, 유기동물과함께하는사랑나눔터, 유기동물보호협회, 유기동물이야기, 애니멀피스코리아, 익산하얀강아지보호소, 자립형구호단체착한기부상점, 자립형유기동물구조단체공존, 작은세상, 장성유기견보호소,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전국길천사연대, 제주동물친구들, 진해유기견행복의집, 짱돌네유기동물쉼터, 채식급식을희망하는사람들, 채식평화연대, 청주유기동물봉사모임, 충주동물연대, 충주사랑이네쉄터, 충주시함께하는길고양이봉사단체, 캣치독, 통합시민단체가온, 팅커벨프로젝트, 파랑새유기묘쉼터, 파주시길고양이보호연대, 팟캐스트채식을부탁해, 포항동물사랑회, 펫빌리지, 하남동물사랑, 한국동물보호연합, 화성시캣맘캣대디협의회, 화순유기견보호소, 행복한동행(유기동물가족찾기)